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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가 사술(詐術)로써, 능력자로 믹데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제17조 제1항).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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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Carter & Lawrence, 1985).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지된 동의\" 원칙은 의료처치는 당사자가 알아야 하고, 자발적이어야 하고. 행위능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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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동법 제65조, 제66조).
⑧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혼인에 의해 미성년자는 成年者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제826조의 2).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그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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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는 영업행위, 차용행위 또는 보증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 소송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950조). 후견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제951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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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의 취소권은 배제되어, 무능력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기타 취소권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Ⅲ. 맺음말
이상과 같이 미성년자의 의의, 행위능력의 의의,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원칙과 예외,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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