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마·게르만의 무능력자제도

소개글

우리나라·로마·게르만의 무능력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무능력자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Ⅲ.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과 그 권한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Ⅳ. 무능력자의 행위능력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Ⅴ.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우리나라
2. 로마·게르만

본문내용

반하여, 귀족인 여성은 재산처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③ 신체장애인: 신체장애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
④ 정신이상자: 정신이상자는 추방되었다. 그러나 로마법 계수 이후에는 심신미약자·낭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심신상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Ⅴ. 無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1. 우리나라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기는 하지만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철회권·거절권·취소권의 배제를 인정하고 있다.
2. 로마·게르만
상대방 보호제도가 명문상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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