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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규정이 따로 없으면 비록 무능력자라 하여도 구체적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 의사능력
2. 책임능력
3. 행위능력
4.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5.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한 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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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철회권·거절권·취소권의 배제를 인정하고 있다.
2. 로마·게르만
상대방 보호제도가 명문상 존재하지 않았다.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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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도 있다.(18) 독일의 경우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안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보다는 별도의 기재부 등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론>
한국의 현행 무능력자제도는 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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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제도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인 처분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범위란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 '처분목적의 범위 혹은 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①현행 민법은 의용 민법과 달리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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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제도는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므로 무능력자에게 남아 있는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없다. 더욱이 금치산자는 전면적으로 행위무능력이 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조차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어서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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