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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특히 본인 의사의 진실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규정이 따로 없으면 비록 무능력자라 하여도 구체적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 의사능력
2. 책임능력
3. 행위능력
4.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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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4.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시기
5. 하자 있는 의사 표시
⊙ 대리의 삼면관계
⊙ 표견대리
⊙ 민법상의 추인제도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이동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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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3. 행위무능력자 - 미성년자
(1) 미성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아동 및 청소년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민법상 능력
2) 개인의 민법상의 능력
5. 한국의 미성년자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책임능력
4)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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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는 상대방(악의의 상대방)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3) 상대방의 거절권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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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8조)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제117조)
(6) 유언행위(제1061조)
(7)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사회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회 자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상법 7조)
(8)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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