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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게르만
상대방 보호제도가 명문상 존재하지 않았다. Ⅰ. 서
Ⅱ. 무능력자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Ⅲ.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과 그 권한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Ⅳ. 무능력자의 행위능력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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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에서의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 변동
Ⅲ.로마법의 등기
1. 물권의 종류
2. 물권의 공시
3. 물권의 공신
4.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5.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Ⅳ. 우리나라의 등기
1. 근대 이전의 토지관리제도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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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학·법사상을 구성하여 운 영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
Ⅱ.본론
1. 로마·게르만법계(대률법계)
헌대세계의 법계 중에서 가장 광범한 분포를 갖고 있는 것.
법을 올바른 행위규칙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정의·도덕관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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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繼受 후의 物權 變動
(1) 로마법 계수의 意義
(2)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衝突
(3) 登記 制度의 類型的 發達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 양도
3. 등기 신청 제도
4. 직권 등기 제도
Ⅳ. 등기 제도의 기원과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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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의 등기제도
1. 게르만 등기제도의 고찰 필요성
2. 게르만 등기제도의 발달 과정
(1)고대 게르만법의 토지 소유권 양도형식-사라와 인베스티투라
(2) 양도증서
(3) Auflassung의 등장
(4) 등기제도의 형성
V. 로마법 계수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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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2. 게르만법의 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과정
3. 독일민법의 법률행위 및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Ⅲ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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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제2장 본 론
제1절 사형제도의 기원
Ⅰ. 함무라비법전의 사형제도
Ⅱ. 로마의 사형제도
제2절 사형존치론자들의 주장
제3절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
제3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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