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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박영사, 1989
로마법, 이태재 저, 도서출판 진솔, 1993
물권법, 곽윤직 저, 박영사, 1999
민법학 강의, 김형배 저, 신조사, 1999 Ⅰ. Gewere의 의의
Ⅱ. possessio와 Gewere
Ⅲ. Gewere의 내용과 효력
VI.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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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4.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7조
(1) 의의 및 성질
1) 제 187조의 성질
우리민법 제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 경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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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방식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부등법 30조 1항)
※우리 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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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1995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박영사 1996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
로마법상의 취득시효
우리민법상의 취득시료
사용취득
장기간의 전서
Iustinianus법상의 취득시효
통상취득시효
특별취득시효
주체
취득시효 제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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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물권법에서는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음으로, 물궈행위는 비록 부동산소유권이전 합의일지라도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Ⅵ. 結語
현행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제도, 즉 등기제도는 게르만법상의 등기제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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