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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종류
1. 복대리
2. 무권대리(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3.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이 취할수 있는 권리
2)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3)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4. 표현대리
5. 법률적 쟁점
Ⅲ.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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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파산하여 위임계약관계(또는 기타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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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남용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5. 대리권의 소멸
(1) 공통소멸원인(법 127)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③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법 128)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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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
1. 공통된 소멸원인(§127)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파산, 금치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소멸(§128전단)
(2) 수권행위의 철회(§128후단)
(3) 본인의 파산 : ① 긍정설(다수설), ② 부정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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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실효해도 수권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유인설 : 기초적 관계실효는 당연히 수권행위를 실효케 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유인설을 취하더라도 이때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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