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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제128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족하다는 반론이 있다(곽윤직 465면). 1.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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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8.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9. 표현대리의 효과
1) 원칙
2) 철회와 추인
3) 무권대리인의 책임
4)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관계
5) 대리권 남용이론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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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 대리의 종류와 제한
- 대리의 행위와 효과 (복대리 포함)
- 무권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취소권과 법정추인
3. 소멸시효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권리의 불행사
- 소멸시효기간
-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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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법적성질에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I. 서설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II. 표현대리
1. 서설
2.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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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3) 본인과의 관계
민법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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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허가 후 거래통계입력 시 “대토”라는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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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첫째, 매수자 ;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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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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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부동산의 가치판단과 현장에서 실무활동을 하는 부동산 전문직업인인 중개업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로 기타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책임, 규제위주의 법률에서 자율성 등이 가미된 법개정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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