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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제128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족하다는 반론이 있다(곽윤직 465면). 1.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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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소멸
3. 대리행위
(1) 서설
(2) 현명주의
(3) 대리행위의 하자
(4) 대리인의 능력
4. 대리의 효과
(1) 대리의 법률효과
(2) 본인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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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 제 126조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 제 129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Ⅱ. 개요
1. 表見代理制度의 趣旨
2. 表見代理의 意義
3. 表見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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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가. 표현대리의 의의
나. 표현대리의 유형
1.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
3.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129)
◎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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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되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2]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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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허가 후 거래통계입력 시 “대토”라는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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