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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파산, 금치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소멸(§128전단)
(2) 수권행위의 철회(§128후단)
(3) 본인의 파산 : ① 긍정설(다수설), ② 부정설(곽윤직)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Ⅱ. 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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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3. 복임권 없는 자의 복대리인 선임(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관련판례>대판 1998.5.29 97다55317
<관련판례>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IV. 복대리의 내용
1. 복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관계
2. 복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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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위임이 아니라 도급 조합인 경우에도 이 규정은 유추적용된다고 본다(이영준, 김상용).
③다른 법률에 의한 예외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인과 대리인 사이에 여전히 대리관계가 존속한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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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적 능력
2. 행위무능력제도
1) 행위무능력제도
2) 미성년
3) 한정치산제도
4) 금치산제도
5)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법정대리인의 동의
4) 취소
5) 취소의 효과
6) 추인
7)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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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 원칙의 적용범위
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4)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락
Ⅳ. 법률행위와 호의관계
Ⅴ. 법률행위와 고구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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