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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사유로서 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해소시키려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해지와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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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취소와 대항요건
(3)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4)통지 승낙의 효력 연대채무
1의의
2법률적성질
3.연대채무자의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구상권
2.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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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특성
Ⅳ.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조항
Ⅴ.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성립
1. 정보제공
2. 상권조사
Ⅵ.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계약만료
Ⅶ.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관계
Ⅷ.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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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 채무를 부담키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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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해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
Ⅰ. 개념
1. 의의
2. 구별개념
Ⅱ. 법정해제권
1. 해제권의 발생
(1)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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