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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이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석상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가능하다.
2. 법정해지권
우리민법은 계속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계약 각칙 편에서 각종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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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1999 Ⅰ.서론
Ⅱ.금전채권
1.금전채권의 의의
2.금전채권의 유형
(1)금액채권
1)의의
2)금전채권의 특칙
3)불가항력의 사정변경
4)위약금 또는 지연이자
(2)금종채권
1)상대적 금종채권
2)절대적 금종채권
3)특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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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이중양도시의 우열 결정 기준
2) 이중양도 모두 확정 일자를 갖추고 동시에 도달하여 상호우열이 없는 경우
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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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는 종료할 수 있다. 3)이 외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 경우 및 4)채권자지체 이후에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지체는 종료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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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를 중심으로-, 사법행정(95. 12), 한국사법행정학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1992)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6), 박영사
권순희, 여행계약의 법적 구조 -독일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1998), 연세법학연구회
김윤구, 여행업자의 책임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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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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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약의 해제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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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등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투기적 거래(異常去來者)를 색출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 등을 조사
4) 투기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집중감시
(2) 투기우려지역 감시활동 강화
1) 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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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문화경제학 만나기」,김영사, 2002
최성모, 「이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완성보증제 도입 타당성 검토 정책보고서, 200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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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제635조 1항)
②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토지, 건물 기타의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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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차이는?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 전망해보라.
어제(오늘) 주가는 얼마인가?
증권사와 은행의 차이는?
적립식 펀드를 설명해보라.
당사 업종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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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펀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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