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소개글

중재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의조정의 원칙 및 조정의 대상
Ⅲ. 중재의 의의 및 개시요건
Ⅳ. 중재기관과 중재의 활동 등
Ⅴ. 중재의 효력

본문내용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의 제기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중재재정의 확정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집행부정지의 원칙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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