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개념, 진행상황, 한국사례, 외국사례 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개념, 진행상황, 한국사례, 외국사례 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개념

2. 사회적 협동조합의 진행상황
　1)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장
　2)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
　3)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형과 특징

3. 사회적 협동조합의 한국사례

4. 사회적 협동조합의 외국사례

5.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전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사업 이익을 조합원에게 사업이용규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경쟁적 가격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업 손실도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원가경영은 이윤 최소화 원칙을 통해 영리회사의 이윤 극대화 전략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원가경영 사업전략의 성공조건은 조합원의 공동행동, 즉 사업 이익의 배분방식과 사업 손실의 분담 방식에 대한 참여 조합원의 사전적 합의와 사후적 실행이다. 이는 시장 조건의 변동과 영리회사의 전략에 따라 수시로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을 거쳐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공동행동의 방식은 협동조합 원칙으로 정립되며 조직구조에 의해 제도화된다. 조합원 공동행동의 성공조건은 조합원과 경영자, 그리고 조합원 상호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제이다. 이는 사업별 독립회계의 확립과 원가회계정보의 공유, 이용자 중심의 성과 지표와 경영자에 대한 성과 보상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원가회계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조합원의 무임승차 문제와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초래하여 원가경영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글로벌 시장 경쟁은 원가경영을 약화시키고, 조합원 계층 분화는 공동행동을저해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의 구조개편은 결국 원가경영을 강화하고 공동행동을 촉진하는 과제이다. 선진국 협동조합의 경험은 특히 조합원의 공동행동을 새롭게 제도화하는 구조개편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평등 원칙을 탈피하고 합리적 비례 원칙을 확립하는 과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개념, 진행상황, 한국사례, 외국사례 등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협동조합은 이용자소유회사이다. 그 목적은 조합원의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는 영리회사에 대한 가격 경쟁을 통해 실현된다. 이를 위한 협동조합의 수단은 원가경영 사업전략과 공동행동 조직구조이다. 즉 협동조합은 “이용자 = 소유자 = 통제자 = 수익자” 원칙에 입각한 이윤 최소화 사업전략을 통해 조합원에게 최선의 가격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사업성과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영리회사와의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해 조합원 이익은 물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경쟁척도(competitive yardstick)”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협동조합에 대한 우호적 여론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근거가 된다. 협동조합의 성과지표는 조합원에게 제공된 이용자 편익의 크기이다. 이용자 편익은 영리회사의 독과점 가격에 대한 협동조합의 경쟁적 가격의 차액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갖는다. 이는 협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영리회사가 설정할 수 있는 독과점 가격은 협동조합과의 경쟁으로 현실적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객관적 성과지표의 결여는 협동조합의 합리적 경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여기에는 경영자에 대한 성과보상, 투자재원의 사업별 배분 등이 포함되며, 이는 원가경영 사업전략의 최적화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개별 사업별 성과의 객관적 비교가 어려울 경우 교차보조 문제와 무임승차 문제 등 조합원의 공동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감정기 외(2006).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김범수 외(2006).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농협 조사부(2003). 협동조합 주요이론.
신기엽(2010). 협동조합 길라잡이. 농협경제연구소.
김신양(201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생협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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