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정책 (군사 정책 분야)

소개글

중국의 외교정책 (군사 정책 분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ⅰ.
중국전략의 목표와 추세
ⅱ.
안보 전략
ⅲ.
구(舊)소련과 중국간의 협력
ⅳ.
대만 해협의 안보상황

Ⅲ.
결론

본문내용

이징의 명확한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중국 억압 행동방책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하게 될 마지막이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만이 누리고 있는 국제적, 그리고 특히 미국지원의 정도가 될 것이다.
(5) 대만에 대한 중국군사력 사용의 구속요인
대만에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중국의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내외적인 제약의 평가를 계속 수반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 요인은 아마도 요망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망 억압방책을 수행하는 인민해방군 능력의 지도력 평가가 될 것이다. 베이징은 틀림없이 대만과 관련한 군사능력뿐 아니라, 대만을 대신하여 어떤 외부개입을 저지 또는 거부하는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고려할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국지도자들은 대만에 대한 어떤 모험의 실패가 공산당 규약의 생존에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믿고 있다.
중국은 또한 명백히 대만과의 전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정치경제적 비용에 대해 민감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력 사용이 중국의 역내 및 세계적 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중국은 경제개혁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베이징은 경제성장과 외국시장투자기술에의 접근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있다. 최소한 대만에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베이징지도부는 또한 포괄적인 안보환경, 특히 아태지역에서의 상태를 배려할 것이다.
(6) 외부개입의 조치
베이징이 만약 대만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면, 분명히 분쟁의 지리적 범위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전쟁수행전략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지도자들은 외부세력이 대만의 이익에 개입하기 이전에, 그리고 자신의 지극히 중요한 무역과 외국투자가 방해받기 이전에 군사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전력과 속도로 군사작전을 수행토록 시도할 것이다. 이 전략은 적대행위가 내부문제이며 따라서 국제적 중재나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를 동시에 구축하면서,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선전활동을 필요로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하는 역내 분쟁에 대한 외부개입에 대응하여 인민해방군은, 고가치 자산에 위험을 제지하거나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과시로 제3자 해결을 약화토록 시도할 것이다. 인민해방군은 적의 우위에 대응하거나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새로운 비대칭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것이다. 중국의 출판물은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작전을 까다롭게 하는 비대칭수단 사용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의도를 예증한 바 있다.
3. 결 론
베이징은 포괄적인 국력을 개발하고 양호한 “전략적 세력형성”을 보장하는 장기 정치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안보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국력의 외교정보군사경제적 도구를 운용하는 통합전략을 포함한다. 중국지도자들은 중국이 국가로서 생존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국가통일과 안정이 결정적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지도자들은 또한 그들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조건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주로 무역과 기술측면에서 미국과 상호 교류하는데 따른 기회와 이익을 모색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심각한 장기적 도전을 초래할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국가안보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대만과 같은 잠재적 표적에 대한 방책의 다양화와, 대만해협 분쟁에 있어 미국의 개입을 까다롭게 하는데 의도를 둔 군사력현대화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대만해협의 잠재적 분쟁에 대한 준비는 중국군 현대화의 기본동인이다.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우선 과업임을 공언하면서도, 베이징은 또한 믿을만한 군사적 방책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그 기본적인 목표는 아마도 베이징방식의 신속협상해결책을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은 첨단 정보기술과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국의 감지된 약점을 목표로 하여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각별히 베이징은 현대화의 열망이 완전하게 실현되기 이전에 인민해방군이 전쟁수행에 부름을 받았을 때 즉각 사용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확성과 치명성이 증가된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군 현대화프로그램은 러시아와 다른 구소련국가들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몇 년간에 걸쳐 러시아 무기체계 조달과 기술원조를 현저하게 확대함으로써 능력 면의 단기간 간격을 채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군 현대화의 성공여부는 바로 몇 가지 기술군수훈련 면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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