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 이해 B형]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 산업정책

소개글

[한국산업의 이해 B형]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 산업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정책이란

　2. 산업정책의 단계

　3.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
　　1) 1990년대 : 환경집약적 산업
　　2) 2000년대 : 지속가능발전
　　3) 2000년대 이후 : 저탄소 녹색성장

　4.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의 특징

　5. 한국의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목적보다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적이 더 강조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는 국가적 통합성을 저해한다는 정치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인한 기술적(자연적) 독점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의 편중을 야기하고 지역산업정책 시행의 기회균등마저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제설정을 거쳐 수립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든가 공단의 조성 등과 같이 국가적 산업입지관련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간의 관계는 상당부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내용별 논의에 따라서는 지역산업정책에 개념이 일반적 산업정책 중 지역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분야를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6. 시사점
통일신라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고도의 중앙집권체제에 의해 통치되었다. 권력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었고, 사람과 자원도 중앙정부가 위치한 수도권에 몰려들 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특정산업과 지역의 선별을 통한 고도성장과정에서 권력 및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중앙집권체제의 발달과 수도권의 비대화는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그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한국사회의 발전을 왜곡시켜왔다.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은 절대빈곤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 사이의 발전격차를 더욱 확대시켰으며, 그 유산은 현재 우리 사회의 질곡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집권의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된 결과, 국가의 총량적인 발전은 이루어졌지만 지역간 균형발전의 측면이 간과됨으로써 오늘 날과 같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 지역간 불균형, 지역주의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요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된 성장거점개발정책을 통해 총량적 효율성을 주요한 가치로 삼아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 산업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간 발전격차를 심각할 정도로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이 국가생존을 가늠하는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국가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적 대안으로 삼고 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참여정부는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균형 없는 집권-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국가주도 압축성장을 통해 빠른 속도로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추진된 일극집중형 발전모델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와 국민분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였다. 우리에게 부닥친 이러한 문제를 미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에는 부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 노동자본에서 기술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세계화됨에 따라 대학, 기업 및 여타 혁신주체들 간의 핵심 상호작용이 “국가”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신축적인 “지역”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집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사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논해 보았다. 지역경제 발전이란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지역산업의 육성과 이에 의한 지역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지역총생산의 증대를 의미한다. 지역적 특수성 및 지역주민이 소망하는 바에 입각한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게 하고, 고용창출과 지역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과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으로 고려함으로써 특색 있는 지역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은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 환경의 조성을 통한 생활의 장으로서의 지역의 재창조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태와 자연적 여건, 환경용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민주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놓이는 데 궁극적인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지역산업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산업과 생활을 조화시켜 독창적이고 균형 잡힌 지역 만들기에 있다. 산업정책이 자연환경과 하나가 되어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터전을 창조하는 것이 지역산업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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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외, 산업정책론, 박영사, 1996.
윤석호 외, 산업조직론, 법문사, 1997.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2003.
이진면, 우리나라 지역경제여건의 현황과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03.
이경태,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산업연구원 연구총서, 1999.
차의환,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 아카데미,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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