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변청과정 및 비교 (임대주택의 변화, 시대별 임대주택 비교, 연도별⦁지역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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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변청과정 및 비교 (임대주택의 변화, 시대별 임대주택 비교, 연도별⦁지역별 임대주택 건설실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대주택의 변화
(1) 임대주택의 정의
(2) 임대주택의 변천과정

Ⅱ. 시대별 임대주택 비교
(1) 노태우 영구임대주택 (1988~1992)
(2) 김영삼 공공임대주택 (1993~1997)
(3) 김대중⦁노무현 국민임대주택(1998~2008)
(4)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2008~2013)
(5)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2013~)

Ⅲ. 연도별⦁지역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임대주택 공급현황>

본문내용

3,907
-
4,032
-
5,944
-
영구(LH)
소계
-
0
-
362
-
250
-
1,200
국민임대
소계
-
407
-
1,331
-
1,298
-
472
공 공
소계
-
2,218
-
1,843
-
1,293
-
2,464
민 간
소계
-
1,123
-
371
-
1,191
-
1,808
대 전
 
 
 
총 계
총계
1,881
-
3,321
-
6,160
-
4,802
-
영구(LH)
소계
-
0
-
0
-
500
-
314
국민임대
소계
-
378
-
556
-
1,613
-
444
공 공
소계
-
579
-
1,225
-
2,413
-
1,793
민 간
소계
-
924
-
1,540
-
1,634
-
2,251
울 산
 
 
 
 
총 계
총계
2,975
-
1,246
-
1,785
-
2,498
-
영구(LH)
소계
-
550
-
0
-
0
-
0
국민임대
소계
-
2,035
-
221
-
452
-
30
공 공
소계
-
464
-
655
-
706
-
727
민 간
소계
-
476
-
370
-
599
-
1,741
경 기
 
 
 
 
총 계
총계
37,483
-
55,756
-
44,936
-
44,392
-
영구(LH)
소계
-
2,483
-
7,149
-
3,340
-
1,009
국민임대
소계
-
17,631
-
16,167
-
11,041
-
6,360
공 공
소계
-
16,826
-
27,257
-
20,297
-
16,625
민 간
소계
-
3,026
-
4,129
-
10,258
-
20,398
강 원
 
 
 
 
총 계
총계
3,783
-
4,043
-
4,321
-
3,812
-
영구(LH)
소계
-
0
-
0
-
264
-
80
국민임대
소계
-
896
-
850
-
1,662
-
944
공 공
소계
-
2,081
-
1,298
-
1,058
-
1,694
민 간
소계
-
806
-
1,895
-
1,337
-
1,094
충 북
 
 
 
 
총 계
총계
4,008
-
1,985
-
4,032
-
12,301
-
영구(LH)
소계
-
0
-
0
-
0
-
0
국민임대
소계
-
2,412
-
220
-
1,498
-
4,035
공 공
소계
-
419
-
281
-
863
-
5,755
민 간
소계
-
1,177
-
1,484
-
1,671
-
2,511
충 남
 
 
 
 
총 계
총계
7,465
-
3,926
-
15,925
-
12,140
-
영구(LH)
소계
-
0
-
268
-
220
-
0
국민임대
소계
-
1,664
-
708
-
6,807
-
1,191
공 공
소계
-
3,083
-
1,227
-
4,868
-
4,769
민 간
소계
-
2,718
-
1,723
-
4,030
-
6,180
전 북
 
 
 
 
총 계
총계
5,478
-
5,017
-
4,034
-
5,343
-
영구(LH)
소계
-
0
-
803
-
0
-
148
국민임대
소계
-
1,063
-
2,110
-
842
-
514
공 공
소계
-
4,113
-
1,452
-
2,044
-
3,288
민 간
소계
-
302
-
652
-
1,148
-
1,393
전 남
 
 
 
 
총 계
총계
2,941
-
3,494
-
2,743
-
7,034
-
영구(LH)
소계
-
0
-
0
-
0
-
0
국민임대
소계
-
1,433
-
33
-
0
-
0
공 공
소계
-
526
-
1,192
-
1,744
-
3,649
민 간
소계
-
982
-
2,269
-
999
-
3,385
경 북
 
 
 
 
총 계
총계
3,868
-
3,487
-
2,304
-
6,031
-
영구(LH)
소계
-
0
-
0
-
0
-
0
국민임대
소계
-
1,984
-
1,658
-
156
-
238
공 공
소계
-
858
-
1,212
-
673
-
3,778
민 간
소계
-
1,026
-
617
-
1,475
-
2,015
경 남
 
 
 
 
총 계
총계
5,897
-
1,967
-
5,582
-
6,202
-
영구(LH)
소계
-
0
-
0
-
502
-
0
국민임대
소계
-
1,575
-
310
-
2,581
-
2,365
공 공
소계
-
3,104
-
1,322
-
1,445
-
2,433
민 간
소계
-
1,218
-
335
-
1,054
-
1,404
제 주
 
 
 
 
총 계
총계
372
-
970
-
1,329
-
2,268
-
영구(LH)
소계
-
0
-
0
-
0
-
0
국민임대
소계
-
75
-
156
-
129
-
64
공 공
소계
-
115
-
414
-
60
-
104
민 간
소계
-
182
-
400
-
1,140
-
2,100
세종
 
 
 
 
총 계
총계
6,044
-
영구임대
소계
-
400
국민임대
소계
-
4,221
공 공
소계
-
1,159
민 간
소계
-
264
위의 표는 통계청 자료의 전국 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나타낸 표이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로는 2009년~2012년까지의 자료가 있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현황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서울지역의 임대주택 총 공급실적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인구수로 보았을 때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지방보다 많아야 하는데 지방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에 들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보다 임대전문업자인 민간임대주택이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건설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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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10
  • 저작시기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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