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순환모형으로 본 한국의 경제활동
Ⅰ. 지출측면에서 본 경제활동
Ⅱ. 생산측면에서 본 경제활동
Ⅲ. 분배측면에서 본 경제활동
Ⅰ. 지출측면에서 본 경제활동
Ⅱ. 생산측면에서 본 경제활동
Ⅲ. 분배측면에서 본 경제활동
본문내용
제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은 크게 발전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향후 10년을 전망해 보더라도 농산물시장의 개방, 정보화 등의 미래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분배측면에서 본 경제활동
우리가 경제순환모형에서 보았듯이 기업부문이 최종산출물을 판매하고 얻은 대금은 결국 가계부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 자본가, 지주, 경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기업부문이 가계부문에 지불한 금액, 즉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은 국민소득이 되며, 이들을 합계하면 GDP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물의 가치가 분배되는 측면에서 GDP를 파악한 것을 우리는 분배국민소득이라고 부른다.
구분
금액(원)
구성비(%)
피용자보수
268조
45.0
영업잉여
172조
28.9
자본소모충당금
67조
11.2
간접세
91조
15.3
보조금
-2조
-0.4
GDP
596조
100.0
위의 표에는 2002년 한국의 분배국민소득이 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생산물의 가치가 어느 경제주체에게 얼마만큼씩 분배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자본소모충당금, 간접세 등을 더한 값에서 정부가 가계에 보조한 금액을 빼 주면 GDP의 값, 즉 596조원이 나온다. 그런데 가계근로자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기업소득인 영업잉여가 분배국민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인 자본소모충당금과 간접세는 왜 GDP에 계상되는 것일까? 자본소모충당금은 가계로 흘러 들어가는 소득은 아닐지라도 이 항목은 GDP 중에서 기업이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때어놓은 금액이고, 간접세 역시 가계부문의 소득은 아니지만GDP 중에서 정부가 강제로 가져가는 금액이므로 분배측면에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제 GDP 중에서 자본소모충당금과 간접세를 델 부분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596조원의 45%인 268조원이 피용자보수라는 항목으로 근로자들에게 돌아갔고 29%인 172조원이 영업잉여란 항목으로 기업소득으로 분배되었다. 이와 같이 분배면에서 GDP구성을 보면 할국경제가 2002년 한 해 동안 누구를 위해서(for whom) 생산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2002년 우리나라 GDP 중 45% 정도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29%정도가 이윤의 형태로 분배되고 있다. 특히, 피용자보수(268조원)와 영업잉여(172조원)를 합한 값에다가 보조금(-2조원)을 계상한 금액을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계입장에서 받아들인 소득만을 측정해 준다. 2002년 국민소득은 440조원으로 이 중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 즉 피용자보수 268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61%이다. 이 비율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75%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3. 분배측면에서 본 경제활동
우리가 경제순환모형에서 보았듯이 기업부문이 최종산출물을 판매하고 얻은 대금은 결국 가계부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 자본가, 지주, 경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기업부문이 가계부문에 지불한 금액, 즉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은 국민소득이 되며, 이들을 합계하면 GDP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물의 가치가 분배되는 측면에서 GDP를 파악한 것을 우리는 분배국민소득이라고 부른다.
구분
금액(원)
구성비(%)
피용자보수
268조
45.0
영업잉여
172조
28.9
자본소모충당금
67조
11.2
간접세
91조
15.3
보조금
-2조
-0.4
GDP
596조
100.0
위의 표에는 2002년 한국의 분배국민소득이 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생산물의 가치가 어느 경제주체에게 얼마만큼씩 분배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자본소모충당금, 간접세 등을 더한 값에서 정부가 가계에 보조한 금액을 빼 주면 GDP의 값, 즉 596조원이 나온다. 그런데 가계근로자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기업소득인 영업잉여가 분배국민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인 자본소모충당금과 간접세는 왜 GDP에 계상되는 것일까? 자본소모충당금은 가계로 흘러 들어가는 소득은 아닐지라도 이 항목은 GDP 중에서 기업이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때어놓은 금액이고, 간접세 역시 가계부문의 소득은 아니지만GDP 중에서 정부가 강제로 가져가는 금액이므로 분배측면에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제 GDP 중에서 자본소모충당금과 간접세를 델 부분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596조원의 45%인 268조원이 피용자보수라는 항목으로 근로자들에게 돌아갔고 29%인 172조원이 영업잉여란 항목으로 기업소득으로 분배되었다. 이와 같이 분배면에서 GDP구성을 보면 할국경제가 2002년 한 해 동안 누구를 위해서(for whom) 생산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2002년 우리나라 GDP 중 45% 정도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29%정도가 이윤의 형태로 분배되고 있다. 특히, 피용자보수(268조원)와 영업잉여(172조원)를 합한 값에다가 보조금(-2조원)을 계상한 금액을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계입장에서 받아들인 소득만을 측정해 준다. 2002년 국민소득은 440조원으로 이 중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 즉 피용자보수 268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61%이다. 이 비율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75%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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