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임금결정
Ⅰ. 노동에 대한 수요
Ⅱ. 노동의 공급
Ⅲ. 임금의 결정
Ⅳ. 임금의 격차와 그 원인
Ⅰ. 노동에 대한 수요
Ⅱ. 노동의 공급
Ⅲ. 임금의 결정
Ⅳ. 임금의 격차와 그 원인
본문내용
그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4) 임금의 격차와 그 원인
앞에서 살펴본 한재생산이론에 의하면 경쟁시장에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임금결정을 한재생산이론만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다. 실제로 임금은 직종에 따라, 혹은 동일한 직종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가 상례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도 수요 공급분석을 다시 한 번 이용하여 그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직종에 있어서 만일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크다면 임금률은 낮아지고, 이와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면 임금률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노동시장에 따라 각기 수요 공급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은 경쟁시장이라 할지라도 임금률이 달라지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직업간의 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임금의 격차가 생긴다. 즉, 아무리 노동시장이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으로 구성되고 경쟁적이라 할지라도, 직종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요인으로 인하여 직종간에 임금격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중장비기사라는 직종의 경우 항상 작업복 차림에 위험도 많고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한 데 반해, 은행원이라는 직종은 단정한 차림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사고나 해고의 위험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은행원은 중장비기사에 비하여 매력적인 직종이 되며, 중장비기사처럼 불리한 여건의 직종은 노동조건의 질적 열세를 보상하기 위하여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금의 격차는 직종에 따른 비금전적 격차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까닭에 균등화격차(equalizing differences)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균등화격차의 예로는 비행수당, 벽지수당, 야간수당, 현장수당 등이 있다.
둘째, 노동 자체의 질적 차이로 인하여 임금의 격차가 생긴다. 노동자라고 해서 동질적인 것은 아닌 바,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나 훈련 정도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노동시장은 그 집단마다 특수한 자질을 갖추어야만 하는 수많은 비경쟁집단(noncompeting groups)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의사나 음악가나 화가가 될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더구나 이 중에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사람은 더욱 적다. 그 결과 이와 같이 특정한 노동에 대한 공급은 수요에 미달하게 되고, 이 직종에 대한 임금은 높아진다. 그렇다고 의사가 화가를 대신할 수 없고, 화가가 의사를 대신할 수 없듯이 각 직종간의 노동의 이동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최근과 같이 기술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재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 선천적인 재능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경쟁집단간의 임금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넷째, 노동시장의 불완전한 운용으로 인하여 임금의 격차가 발생한다. 노동의 주체는 인간인 까닭에 노동자가 과거의 교육, 관습, 가정 및 지역적 연대의식과 관련됨으로써 직종이나 직장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더구나 노동자가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알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직업선택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으로는 이 밖에도 제도적인 장애와 사회적인 장애를 들 수 있다. 교육대학 졸업생이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한 경우 등은 전자의 예이며, 성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 등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4) 임금의 격차와 그 원인
앞에서 살펴본 한재생산이론에 의하면 경쟁시장에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임금결정을 한재생산이론만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다. 실제로 임금은 직종에 따라, 혹은 동일한 직종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가 상례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도 수요 공급분석을 다시 한 번 이용하여 그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직종에 있어서 만일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크다면 임금률은 낮아지고, 이와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면 임금률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노동시장에 따라 각기 수요 공급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은 경쟁시장이라 할지라도 임금률이 달라지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직업간의 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임금의 격차가 생긴다. 즉, 아무리 노동시장이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으로 구성되고 경쟁적이라 할지라도, 직종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요인으로 인하여 직종간에 임금격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중장비기사라는 직종의 경우 항상 작업복 차림에 위험도 많고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한 데 반해, 은행원이라는 직종은 단정한 차림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사고나 해고의 위험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은행원은 중장비기사에 비하여 매력적인 직종이 되며, 중장비기사처럼 불리한 여건의 직종은 노동조건의 질적 열세를 보상하기 위하여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금의 격차는 직종에 따른 비금전적 격차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까닭에 균등화격차(equalizing differences)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균등화격차의 예로는 비행수당, 벽지수당, 야간수당, 현장수당 등이 있다.
둘째, 노동 자체의 질적 차이로 인하여 임금의 격차가 생긴다. 노동자라고 해서 동질적인 것은 아닌 바,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나 훈련 정도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노동시장은 그 집단마다 특수한 자질을 갖추어야만 하는 수많은 비경쟁집단(noncompeting groups)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의사나 음악가나 화가가 될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더구나 이 중에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사람은 더욱 적다. 그 결과 이와 같이 특정한 노동에 대한 공급은 수요에 미달하게 되고, 이 직종에 대한 임금은 높아진다. 그렇다고 의사가 화가를 대신할 수 없고, 화가가 의사를 대신할 수 없듯이 각 직종간의 노동의 이동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최근과 같이 기술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재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 선천적인 재능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경쟁집단간의 임금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넷째, 노동시장의 불완전한 운용으로 인하여 임금의 격차가 발생한다. 노동의 주체는 인간인 까닭에 노동자가 과거의 교육, 관습, 가정 및 지역적 연대의식과 관련됨으로써 직종이나 직장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더구나 노동자가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알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직업선택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으로는 이 밖에도 제도적인 장애와 사회적인 장애를 들 수 있다. 교육대학 졸업생이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한 경우 등은 전자의 예이며, 성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 등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