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노동개혁의 진행과 결과

소개글

IMF이후 노동개혁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1) 비정규 근로 확산 배경
2) 파견근로자 보호법
3) 근로자파견법의 대상업무
4) 파견기간
5) 정책 결과

2. 신노사문화 창출 및 노사관계 제도개혁

3. 한국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 정보유통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
(1) 미국의 노동시장정보 및 인적자원개발정보 연계 인프라
(2) 캐나다의 노동시장정보 및 인적자원개발정보 연계 인프라
(3) 한국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 정보유통 인프라의 선결과제

본문내용

통한 평생학습 정보망으로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은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자 계층별 직업, 진학정보, 자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취업자에게 직업 및 진학,
자격,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정보 및 원격 상담을 제공하는 진로정보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직업훈련정보망(Jt-Net)에서 출발하여 2002년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HRD-Net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종래의 훈련과정 승인 등 비용지원 관련 행정의
전산화에서 벗어나 공적인 재원을 받는 모든 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훈련기관, 훈련생의 개인별 DB를 구축하고 훈련기관, 훈련과정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의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직업훈련에 대한 EDMS 추진을 병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각 정보망들은 현재 별개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정보망과 평생학습 정보망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다. 또한 정보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자료는 크게 부족한 형편이며, 직업·교육훈련·자격간 서로 다른 분류체계 등으로 인해 정보간 상호연계가 어려워 체계적인 정보·서비스의 제공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1) 미국의 노동시장정보 및 인적자원개발정보 연계 인프라
미국은 1999년 의회에 보고한 「노동시장정보시스쳄 구축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노동시장정보시스템(ALIMIS: American 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은 지역적·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고용관련 정보 및 직업안정서비스, 그리고 직업훈련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Job Bank는 세계 최대의 구인정보망으로서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구인정보를
직접 입력하며, 나아가 구직자가 자동적으로 구인정보 리스트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Talent Bank는 구직 정보망으로서, 구직자들의 전자이력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이력서를 받아보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 제출과 실업보험 급여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Job Bank와 Talent Bank는 O'NET에서 얻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원하는 직업의 구인구직 현황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Career InfoNet은 인터넷을 통해 직업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노동시장 동향은 물론 직업별 임금, 직업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결정 및 경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ALX(America's Learning Exchange)는 특정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직업의 직업훈련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정보망이다. 직업정보시스템인 O'NET은 자체적으로 직업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노동시장정보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상의 미국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은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어느 한 사이트(예, Talent Bank)에 들어가면 다른 사이트(예, ALX)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켜 직업안정과 경력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캐나다의 노동시장정보 및 인적자원개발정보 연계 인프라
캐나다의 WorkInfoNet(http://www.workinfonet.ca)은 1995년 인적자원개발 정보에 관한 국가적 전산망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 민간기업, 협회 등 관련 조직들이 참여하여 파트너쉽 형태의 운영에 착수하였다. WorkInfoNet은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고품질의 인적자원개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조직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WorkInfoNet는 취업알선(구인·구직 정보), 직업훈련·자격요건, 진로지도,
노동시장 동향, 재정지원, 사업장 환경 및 여타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가입회원 단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정보서비스를 7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정보 인프라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민간 직업안정기관, 대학, NGO 등이 파트너쉽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별, 사용자 유형별, 서비스내용별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한국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 정보유통 인프라의 선결과제
노동시장 정보유통 WorkNet, Edunet, Careernet, HRD-net 등이 있으나 직업별
고용전망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통합 검색 서비스는 미흡하다. 각 정보망들은 현재 별개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정보망과 평생학습 정보망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다. 또한 정보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자료는 크게 부족한 형편이며, 직업·교육훈련·자격간 서로 다른 분류체계 등으로 인해 정보간 상호연계가 어려워 체계적인 정보·서비스의 제공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간 연계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인적자원 개발·배분·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 과제 중의 하나가 정보 인프라의 구축이다.
우선 효과적인 직업 진로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 인프라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 관련 통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검토에 기초하여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 전망이 가능하도록 조사 및 통계지표의 정비 및 확충이 요청된다. 또한 선진국의 노동시장 인프라에서 보듯이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worknet을 비롯한 여타의 인력개발 정보망이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원활히 작동해야만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노동개혁,   비정규직,   노동인프라,   신노사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