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표] 국제수지표의 개념(정의), 한국(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경상계정과 자본계정), 국제수지의 불균형

소개글

[국제수지표] 국제수지표의 개념(정의), 한국(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경상계정과 자본계정), 국제수지의 불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수지표

Ⅰ. 국제수지표란?

Ⅱ. 한국의 국제수지표

1. 경상계정
2. 자본계정

Ⅲ.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왜 나쁜가?

본문내용

하여 전체적으로 118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었다. 문제는 61억 달러와 15억 달러를 더하면 76억 달러인데 왜 42억 달러가 많은 118억 달러가 되는 것일까? 이 42억 달러는 대외거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오차 및 누락에 기인한 것이다.
이 118억 달러는 흑자이므로 준비자산 혹은 외환보유액에 더해진다. 준비자산이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통화당국(중앙은행 또는 정부)이 국제유동성으로 보유하는 대외자산으로서, 통화당국이 필요로 할 경우에 언제든지 대외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금, SDR보유액으로 구성되는데 2002년 말에는 1, 21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기아 및 한보사태, 그리고 금융체제의 개편지연 등)으로 말미암아 대외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활용 가능한 유동성이 5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 Fund : IMF)에 200억 달러(IMF총기금의 10%)의 지원을 요청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바 있다.
3.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왜 나쁜가?
2002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국제수지흑자는 바람직하고 국제수지적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수지가 적자를 보인다고 할 때 생산자(기업)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망스러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품수지 적자는 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결과로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되나, 소비자(가계)는 수출로 나간 상품보다 수입을 통해서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이와 같이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수지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국제수지가 적자가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이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7-1985년 기간처럼 경상수지적자가 20여년간 계속된 경우와 같이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국제수지적자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여, 궁극적으로는 고갈사태에 이르러 한국의 대외신용도가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정부가국제수지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평가절하, 무역장벽의 설치 등 무리한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도 커다란 비용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국제수지적자는 바람직하지 못한 원인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말 IMF자금요청사태처럼 정부당국이 대외신용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면, 단기간의 적자도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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