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불안정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변동, 실업의 변동, 인플레이션)

소개글

한국경제의 불안정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변동, 실업의 변동,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경제의 불안정

Ⅰ. 경기변동

1. 경기변동의 네 국면
2. 한국의 경기변동
3. 경기변동의 영향

Ⅱ. 실업의 변동

Ⅲ. 인플레이션

본문내용

비재의 경우에도논리는 마찬가지이다.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득이 위축되면,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의 구입은 연기될 공산이 커질 것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경기침체시에는 고장이 나더라도 새차를 구입하기보다는 차를 수리해서 계속 쓰는 것이 보통이다. 반대로 음식이나 의복 등 비내구소비재는 그 자체를 소비해야 하므로 연기가 불가능하다. 물론 경기침체시에는 비내구소비재도 그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내구소비재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를 생산하는 산업은 대부분 독과점적 시장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독과점시장에서는 일부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시장수요가 위축되는 불경기에는 생산량을 크게 줄임으로써 가격하락을 막을 수가 있으므로 경기침체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의 감소로 나타난다. 반대로 비내구소비재 산업은 대부분 경쟁적 시장에 가깝다. 곡물, 채소 등 농산물시장이 경쟁적임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침체시에 생산량이 감소되기보다는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 실업의 변동
경기변동과정에서 실질 GDP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 물가 등 다른 연관된 거시경제변수들도 변동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기변동의 네 가지 국면 중 침체기에는 실업이 증가하고 회복기에는 실업이 감소하며, 정점에서는 실업률이 가장 낮고 계곡에서는 실업률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마이너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점선은 실질 GDP의 변동을 나타내고, 실선은 실업의 변동을 나타내는데, 실질 GDP의 변동과 실업률이 반대로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2차 오일쇼크와 정치적 혼란기를 겪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닥쳐온 경기침체는 높은 실업률을 동반하였으며 1996-1998년 경기침체 기간에도 실업률이 높게 기록되었다.
실업과 실질 GDP의 변동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실업률은 1960년대 초반에는 8%로 매우 높았으나(농업부문의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하면 16%로 얘기됨),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7%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고, 그 후 다시 실업률이 감소되면서 2003년에는 3.4%의 실업률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평균에 비해서는 낮으나 일본, 미국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아래의 그래프에는 최근 5년간(1998-2002년) 국가 간 평균실업률이 비교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4.9%로서 OECD평균인 6.7%에 비해서는 낮고, 일본과 미국의 4.7%와 4.6%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업통계작성상의 차이나 고용구조의 차이 때문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피조사자가 설문지에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로 조사하고 있어 엄격한 실업통계지표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우리의 경우 고용구조상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실업률이 8.3%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통독의 경제적 후유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3. 인플레이션
앞에서 우리는 경기변동과정에서 실질변수(real variable) 즉 실질 GDP와 실업률의 변동을 살펴보았고, 이 두 변수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도 발견하였다. 경기변동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떤가? 먼저 우리나라 물가변동부터 알아보자.
국내물가의 움직임은 제3장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GDP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변동에 의해 파악되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아래의 그래프는 1966년부터 2002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물가와 실질 GDP의 변동
197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물가상승률 역시 높아서 '고성장 고물가국'으로서의 기른 과 우려를 함께 해 왔다. 1973년 말에 닥친 제1차 석유파동은 국내물가를 치솟게 하여 1974년에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4.3%가 상승하였고 1980년에는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난데다가 유례없는 흉작, 정치적 및 사회적 혼란이 겹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8.7%나 상승하였다. 이렇게 치솟기만 하던 소비자물가지수는 1982년 이래 그 동안의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유가인하 등 해외요인에 힘입어 한 자리 숫자의 물가상승을 시현한 데 이어, 지금까지 커다란 물가상승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물가가 다시 치솟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실제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은 경기변동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예측한 대로라면 경기상승시에는 물가상승률이 높고, 경기침체시에는 물가상승률이 낮거나 오히려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그래프를 언뜻 보면, 경기변동과 물가의 이러한 플러스(+)의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기간별로 물가와 경기변동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1983-1994년 기간을 보면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66-1972년 기간에도 물가와 경기변동 간에는 플러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1973-1982년 기간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물가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부른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경제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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