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 개선점

소개글

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개념과 특징(효력과 한계 등)
2. 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
3. 사회복지조례 사례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설 장애인 관람석 조례를 살펴보면, 장애인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된다고 기제 되어 있으나, 사실 적지 않은 경기도 내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리프트가 없거나, 피난통로가 협소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조례가 법적 강제규정이 없다보니, 경기도내 공공시설이 이러한 경기도의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례의 한계적 문제로 법적 강제성을 가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 이렇게 피난 통로에 대하여 두루뭉실한 표현 보다는 2m, 3m등 구체적 표현으로 장애인 피난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보았다.
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추가적으로 제정 되어야 할 내용
우선 본 조례는 장애인 생산품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에서 매우 우수한 사회복지조례라고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장애인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대상자 범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에서 조례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보았다.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추가적으로 제정 되어야 할 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 및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된 조례다. 또한 조례의 하부사항 역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도움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원액에 대한 두루뭉실한 표현 및 미표현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또 이루어졌다면 어느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 졌는지 밝힐 조례사항이 없다는 것이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해보았다.
Ⅲ. 결론
이상 사회복지조례의 실제 예시와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등을 기술해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수준을 향상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복지조례가 지역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았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자체 의회가 더욱 다양한 사회복지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정부는 그 실천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충분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경섭, 남상권 외 3명 저 | 양서원 | 2013.08.19
사회복지법제론 김진원(학원인) 저 | 열린교육 |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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