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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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혁명소조
북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3대혁명을 규정한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3대혁명소조를 발기하여 각급 생산단위로 파견하기 시작
소조는 당원, 대학생, 과학자 등 20∼50명으로 구성
김정일의 직접 지도 밑에 경제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문화기관, 각급 학교 등에까지 파견되어 기존의 당조직과 더불어 3대혁명을 지도
소조운동은 실질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의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
당 39호실
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소속의 당 운영자금 재정과 김정일 개인 비자금 조달 및 관리 전담실로서 노당당 내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비자금 전문담당 취급기관
전국에 분포된 금광, 은광, 보석 등 귀금속류들을 종합적으로 통제 관리 취급하고 있다(채광, 정광, 제련, 판매 등)
김정일의 비자금과 운영자금을 전담하여 취급하는 업무행정과 임무의 특성
39호실이 관장하는 대성무역총국의 대외무역활동을 통해 외화자금을 확보하며, 또한 대성은행을 설립하여 이 은행을 통해 모든 당 외화관리를 진행
변호사 제도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우선
당과 국가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침투되고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존재
1948년 :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호사 제도 제정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을 채택
변호사법에 따르면 '조선변호사회'는 북한 변호사 조직으로서, 각급 변호사 위원회를 상무기관으로 둔다고 규정
조선변호사회에 대한 법적 규정도 분명하지 않고,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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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권력구조,   정권기관,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