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 선별주의를 정의하고,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에 기초한 제도의 예를 들고 장단점을 설명

소개글

[선별주의] 선별주의를 정의하고,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에 기초한 제도의 예를 들고 장단점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란
2.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에 기초한 제도의 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시스템 확충 및 협력체제구축이 필요하며, 민간자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선별주의를 정의하고,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에 기초한 제도의 예를 들고 장단점을 설명해 보았다. 현대복지국가에 있어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사회보장 영역에서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비해 공공부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이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도 사회복지 수준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빈곤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복지수준에서 선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더구나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이어지는 공공부조의 확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민간복지 차원에서는 여전히 공공부조의 확대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 아직까지도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국민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것보다도 기초적인 최저 빈곤선 이하의 국민생활을 먼저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그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송호근 외(2006). 복지국가의 태동. 나남출판사.
이창곤(2010).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도서출판 밀.
이현주 외(2006).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원석조(2008).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키워드

선별주의,   정책,   선별,   보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