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글을 시작하며-프롤로그
2. 관피아(해피아)와 세월호 침몰 사건
3. 우리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관피아 실태
4. 관피아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에필로그
2. 관피아(해피아)와 세월호 침몰 사건
3. 우리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관피아 실태
4. 관피아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에필로그
본문내용
의 부여, 성공과 극단적인 이기주의 등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윤리의식과 건강한 양심의 부재 속에서는 관료 조직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다. 공직에 대한 숭고함과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등이 향후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적으로 체화되어 향후 우리사회가 건강한 관료 조직 사회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문제의 중요성은 관피아의 대두 문제도 결국은 관료라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이기에 결국 이들의 인식의 전환과 미래 세대들의 교육을 통한 발상의 전환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관피아의 실태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관예우를 통한 관피아의 폐해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관피아로 이익을 추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 적용과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사회가 보여 준 관료사회의 병폐들 부정과 불법 위법과 부당함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경미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관피아의 적폐가 아예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피아는 결국 관료들의 이익집단화를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고 이를 대물림함으로써 하나의 구조화된 권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회에 이 모든 폐단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실진단과 예방책이 마련되기를 기원하고 조속히 아직 수습되지 못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실종자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기를 빌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끝으로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관피아의 실태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관예우를 통한 관피아의 폐해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관피아로 이익을 추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 적용과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사회가 보여 준 관료사회의 병폐들 부정과 불법 위법과 부당함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경미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관피아의 적폐가 아예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피아는 결국 관료들의 이익집단화를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고 이를 대물림함으로써 하나의 구조화된 권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회에 이 모든 폐단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실진단과 예방책이 마련되기를 기원하고 조속히 아직 수습되지 못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실종자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기를 빌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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