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실태와 의료보장medical guarant 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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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실태와 의료보장 제도
1)현황과 문제점
2)개선 방안
3)의료보장 제도
4)약국의료보험과 의약분업
5)도시와 농촌의 보건의료의 실태
2.외국의 보건의료의 실태
1)미국의 사례
2)유럽의 사례

Ⅲ.결론

본문내용

스페인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소속된 의사나 공인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무료이다. 물론 이러한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의 수에 따라서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거의 대부분의 의사가 사회보장제도에 소속된 영국의 경우 환자의 부담은 매우 적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사회보장제도의 의사조직이 불충분하고 지리적으로 잘못 위치해 있고 비효율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 3개국에서는 민간의료분야가 매우 발달해 있고 자유의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는 상환을 적게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몇몇 기업들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사적 보험제도를 만들었다.
1960
1970
1980
최고 높은 연도
1990
최고 높은 연도에 대한 퍼센트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포르투갈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그리스
4
4.7
3.6
3.3
3.9
3.0
3.0
4.7
3.9
4.6
2.9
5.6
7.2
6.1
5.2
6.0
4.6
4.6
5.5
4.5
5.4
4.0
8.5
9.5
6.8
7.3
8.2
6.4
5.9
7.9
5.8
7.9
4.3
8.5
9.6
6.8
8.0
8.6
6.9
7.0
8.2(85)
6.2
8.4
5.3
7.1
8.7
6.2
7.4
8.1
6.5
6.7
8.1
6.1
8.4
5.3
-1.4
-0.9
-0.6
-0.6
-0.5
-0.4
-0.3
-0.1
-0.1
=
=
(단위:%)
기타국가의 의료비 인플레이션
스페인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미국
2.3
3.3
3.4
4.2
5.5
5.2
4.1
5.0
4.0
5.6
7.2
7.4
5.9
6.6
6.6
7.6
7.4
9.2
(90)
(90)
(90)
(90)
(90)
(90)
6.6
7.2
7.4
8.4
9
12.4
+
+
+
+
+
+
4.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통한 전략
보건 및 개인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의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소아에게 더 나은 삶의 시작점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각기 다른 계층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생활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차이를 미리 줄이게되면 나중에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까지 생기는 차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원의 많은 부분을 어린이들에게 투자하는 것과, 불건강, 부상,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
②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누적된 불건강과 박탈감을 극복하며 입원치료 필요성의 감소에 우선 순위를 둔다.
미래에 특정 건강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일생 동안의 누적된 박탈감이 건강에서의 계층간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거나 현재의 산업, 사회제도의 가장 큰 희생자이면서 열악한 주거, 작업환경에 처해 있거나 저소득층인 사람들도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③건강 조장을 위한 예방 및 교육활동에 우선 순위를 둔다.
건강에서의 형평성은 자신을 돌보는 것(self-care), 어린이와 부양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국가의 평균적인 인식에 많이 좌우된다.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의 추구 여부는 가정의 청결 정도, 우수한 교육, 포괄적인 레크리에이션이나 운동에 달려 있다. 이것은 여러 분야에 걸친 관련 있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건강교육의 확장, 선택적인 검진, 강한 금연조치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조치들을 실행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5. 사회정책 전반을 통한 포괄적 전략
의료서비스가 건강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직장, 집, 그리고 일상의 사회 및 지역사회에서의 물질적 생활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수단들은 더 중요하다. 단지 생활수준의 불평등의 감소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상대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전략들은 포괄적이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반 빈곤 전략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더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하고, 둘째, 독립심을 강화하고, 셋째, 개인적 기술과 자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용의 확대를 위해 신기술에 기초한 새 산업을 정부가 후원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다. 앞으로 의료 외의 영역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 가운데 주 관심은 가족과 아동들이다. 최우선은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소아를 줄이는 것이다. 소아기에 상당한 가난을 겪은 사람은 전 생애 동안 가난 속에 있을 위험이 높으며 중년기 이후 특히 자녀가 없는 가정은 상당히 풍족한 자원을 갖는다. 따라서 더 많은 자원을 이들 피부양자가 없는 중년의 가정보다 소아 쪽으로 돌려야 한다.
Ⅲ.결론
저희 5조는 '보건과 의료문제'라는 주제 아래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의 실태와 외국의 보건의료 실태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 의료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원조달의 문제, 둘째, 의료진료비의 문제, 셋째, 급여범위와 수준문제, 넷째, 진료체계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둘째, 급여범위와 수준의 적절성 제고, 셋째,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 운영체계의 개선, 넷째, 의료진료비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보건의료의 복지제도 방안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더욱더 발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조달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키워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실태와 의료보장 제도,   보건의료,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