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 기초연금 (현, 기초노령연금과 비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분석 - 기초연금 (현, 기초노령연금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 (현재 시행 중)
　　1) 기초노령연금이란?
　　2)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
　　3) 지급금액 산정
　2. 기초연금 (시행 예정)
　　1) 기초연금이란?
　　2) 시행 의도
　　　(1)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2) 노인 빈곤 문제 해결
Ⅲ.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장/단점과 기초연금의 실현가능성 분석
　1. 기초노령연금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기초연금 장/단점
　　1) 최근 수정된 방안에 대한 분석
　　2) 소득인정액 차등 지급안의 개요와 장/단점
　　3) 최종안 국민연금 연계안의 개요와 장/단점
　3. 기초연금 실현가능성
　　1)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상대적인 특징
　　2) 기초연금의 실현 가능성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다. 20만원 지급 대상인 70% 노인 중 90%에게 20만원 전액을 주고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을 주는 방안.
(2) 장점 : 20만원 전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대폭 늘어남으로 해당 수혜자의 증가.
(3) 단점 : ① 지급 방식이 복잡하고 ②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음.
③ 20만원 전액을 받는 사람의 비율 확대 전의 국민연금 연계안은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었지만 20만원 전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가함으로 재정 부담이 소득 인정액 차등 지급안보다 늘어남.
3. 기초연금 실현가능성
1)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상대적인 특징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수령 해당자의 수령액이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점. 단기적인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2028년 이후)에서 물가상승율과 국민소득 증가에 기초연금 지급액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은 단점이 된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은 물가상승율과 국민소득 증가에 맞게 지속적인 지급액의 상승은 장점이 된다.
2) 기초연금의 실현 가능성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일 때부터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이므로 2014년 7월에 예정된 기초연금 재정 시행은 예상대로 무난하게 진행될 듯하다. 그러나 기초연금이라는 복지정책이 대통령 임기기간 동안만 그 유효기간이 아닐까하는 의문과 비난을 잠재우려면 현재의 최대 20만원이라는 고정된 지급안보다 물가상승율과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하는 지금액 산정의 검토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Ⅳ. 결론
지금까지 현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통령의 당선, 여권과 야권의 힘의 세기에 따른 정부의 조직 개편, 그 때마다 달라지는 주요 정책이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정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기초연금도 앞서 이야기한 그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기초연금은 장기적인 정책으로 적당하지 않고 단기적인 정책이고 그 본질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공약으로 내세울 때 그리고 새 정부 초기에 계획한 기초연금 정책의 청사진은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수정됨으로 그 색깔이 180도 바뀌었다. 그 이유는 노년층의 지지와 표를 얻기 위해 만든 공약이기에 단기적인 목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목표인 공약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 되어 실질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과정은 논란의 증폭과 기존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딱한 현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큰 물갈이가 되어서 사리사욕과 집단주의를 버리고 편협하지 않은 훌륭한 정치인이 많아져서, 진정 국민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 국민이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가득한 좋은 봄날이 오길 희망한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제도 안내 :
http://bop.mw.go.kr/Nfront_info/sub1_2.jsp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기초연금제도 도입 :
http://www.mw.go.kr/sotong/cy/scy0104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4
-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비교분석 :
http://blog.naver.com/oj0ju78?Redirect=Log&logNo=30169015278
- 석상훈, 2010년,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Vol.50 No.- [2010], p14,15
- JTBC NEWS 9, 2013-10-04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에 대한 인터뷰:
http://www.imideo.com/image/ad43a314ecf8d0d1219f7e1f9946d8aa/128993
- K모바일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민선 지방자치 5기의 정책과제’, 2010-06-09, Ⅱ. 지방의 3大위기 :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298317
- 조선일보, ‘기초연금 草案·진영 장관案·최종案 차이는’, 2013-09-3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258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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