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경제개발정책] 박정희의 대기업 중심의 정책 내용 및 그 문제점과 대책_ 박정희 경제개발정책

소개글

[박정희 경제개발정책] 박정희의 대기업 중심의 정책 내용 및 그 문제점과 대책_ 박정희 경제개발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서는 말

Ⅱ. 당시의 사회배경과 박정희 경제개발정책
1. 당시 사회배경
2. 대기업 중심 정책을 취한 까닭
3. 타국가와의 비교

Ⅲ. 박정희와 재벌, 그리고 한국경제의 문제
1. 재벌의 경제력 집중화
2. 정경유착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Ⅳ. 대책
1. 재벌기업의 경영권 혁신
2. 최저가격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계가 아닌 일방적인 지배의 관계라고 주로 볼 수 있다. 하청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간단히 쓰자면, 완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납부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손에 꼽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눈에 들기 위해 가격을 심하게 낮춘다. 일반적으로 하청을 따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의 가격낮추기 승부가 관건이 되고 이런 상황은 많은 악재와 중소기업이 클 수 없게 끔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불균형으로 되어 있는 경제기반구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박정희의 재벌키우기의 결과는 이렇게 한국경제 전반에 재벌이 기생적 존재로 자리잡게 되었고, 외세와 권력의 비호 아래 재벌기업들은 국내의 모든영역에서 영양분을 빨아 올리는 기회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Ⅳ. 대책
1. 재벌기업의 경영권 혁신
첫 번째 대책은 재벌 기업의 경영권 혁신이다. 현 재벌 기업으로 인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재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이 특정 집단,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기에 비효율적 운영과 정경유착을 비롯한 온갖 문제가 일어났다. 가령 삼성 에버랜드 사건만 보더라도 대재벌은 전환사채발행, 유상증자 등의 방식을 통해 편법으로 부를 세습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발달과정을 본다면 결코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큰 지원 덕분이고 바꿔 말하자면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그 발판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노골적인 개입은 힘들어도, 사회적인 개입은 타당하다고 본다.
개입이라 하면 감사 등의 방식도 있지만 보다 집적적인 - 경영에 참여가 좋다고 생각한다. 최고경영자를 사회단체에서 임명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무리라면 경영자를 선출하는 이사회의 구성을 회사 밖 사람이 다수가 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모습이 일어날리 없고 기업의 이익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기업 운영이 되리라 믿는다.
2. 최저가격제
두 번째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을 따내기 위해 가격을 낮추게 되고 이는 마치 21세기 소작농과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최저가격제’의 도입이 있다. 제도의 이름은 우리 조에서 임의로 정한 것으로, 최저로 낮출 수 있는 가격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간에 가격경쟁을 막는 것이다. 가격에 차이가 없게 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이나 완성도를 통해 평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상승하게 되고 제품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밖에도 노사 관계의 유연성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산별노조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제, 또는 종업원주식소유제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재벌구조를 혁신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며, 기업의 경쟁력 역시 상승하여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장면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회 논문
(주제 : 운석 장면의 생애와 업적)
-‘아 박정희’(정치 회고록) 김정렴
-‘한국의 소득분배현황 및 정책방향’민해영
-‘쾌도난마 한국경제’장하준
-‘한국의 국가와 재벌 관계’ 이충헌
-‘60년대의 한국 재벌의 언론사 경영과 보도과정에 관한 연구’ 서현진
-‘대만의 경제 발전모델’ 국민경제 자문회의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동인분석’ 양민숙

키워드

박정희 경제개발정책,   박정희와 재벌,   박정희 시대 한국경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