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시행규칙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시행규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 규칙의 개념

2. 행정 규칙의 개념

3.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1) 시행 규칙
　2) 행정 규칙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장에서 보면, 외부효 유무나 입법형식은 양자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므로 법률에 의한 수권여부로 구분하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았다. 법규명령은 행정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 발령되는 실질적 법으로서 법규성과 직접적 외부효를 갖는다. 법규명령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집행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연방 법규명령과 주의 법규명령 모두 실무에 있어서는 독일 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위임입법을 근거로 발령되는 것이다. 다만, 법규명령 개념의 필수 요건으로 직접적 외부효가 요구된다고 볼것은 아니며, 조직규정과 같은 경우 행정의 내부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규정도 가능하다. 특수한 형태로 규율대상이 개별·구체적인처분적 법규명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구속효에 대한 예외를 이룬다. 뒤에서 볼 바와 같이 규율대상이 개별·구체적이기 때문에 절차상 특수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참고문헌
박균성(2012). 행정법론(상). 박영사.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유환(2012).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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