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도(double derivative suit)에 대한 법적 연구 (이중대표소송제도 개관,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 개정 상법안의 검토)

소개글

이중대표소송제도(double derivative suit)에 대한 법적 연구 (이중대표소송제도 개관,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 개정 상법안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이중대표소송제도 개관
1. 이중대표소송제의 의의
2. 주주대표소송제의 의의 및 한계

Ⅲ.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
1. 이중대표소송제도의 필요성
1-1. 소수주주보호
1-2. 대리인문제 해결 1-3. 지배구조의 폐쇄성 약화
1-4. 지주회사제도의 보완책
2.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문제점
2-1.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
2-2. 법률 운영상의 문제점
3. 학설
3-1. 도입부정론
3-2. 도입찬성론

Ⅳ. 개정 상법안의 검토
1. 상법개정시안의 내용
2. 고려되어야 할 사항
2-1.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2-2. 특별소송위원회
2-3. 이중제소의 사전제소청구권
2-4. 기타문제

Ⅴ. 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법 제403조 ②
하고 이후 30일 내에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시에 대표소송을 제기하라 상법 제403조 ③
고 규정하여 놓았다. 이중대표소송도 대표소송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사전제소청구권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이러한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 중 어느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미국에서의 판례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에 대하여 순서대로 추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필시 요구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판례를 받아들여 우선 지배회사에 대하여 청구를 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속회사에 대하여 사전에 제소를 청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정윤천, 상게서, 94-96p
2-4. 기타문제
이외에도 자회사의 범위의 구체적인 확정과, 다중대표소송에 있어서 이중, 삼중 등 그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와 삼각합병의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여부 등 여러 부가적인 문제들이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Ⅴ. 결
이중대표소송이 우리 상법에 도입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리인문제와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소소주주 역시 잘못된 회사 경영에 대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투명성 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발달과 다양한 회사 구조의 출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중대표소송 그리고는 더 나아가 다중대표소송까지 인정하여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계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상법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시안을 보면 이중대표소송의 경우 미국 회사법을 많이 참고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매우 상이함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들은 현 재계 종사자들에 비하여 우리 경제 실상에 대한 정보 및 전문성이 약할 수 있다. 반면 재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근시안적인 사고로 마땅히 하여야 하는 입법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양측의 조율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조율이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이중대표소송이 상법에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Ⅵ. 참고문헌
1. 국내논문
박기윤,《二重代表訴訟의 導入에 關한 法的 硏究》, 석사학귀논문,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7.2
정윤천,《二重代表訴訟에 관한 法的 硏究》, 국내석사학위 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8
정재진,《二重代表訴訟에 관한 法的 考察》,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2
2. 국내단행본최완진,《新회사법요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2
최준선, 《會社法》, 제6판, 서울: 삼영사, 2010
3. 기타참고자료
법무부공고 2013-162호

키워드

이중대표소송제도,   상법,   대표소송,   회사법,   사법,   대리인문제,   지배구조,   다중대표소송,   상법개정,   2013 상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