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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3-1. 도입부정론
3-2. 도입찬성론
Ⅳ. 개정 상법안의 검토
1. 상법개정시안의 내용
2. 고려되어야 할 사항
2-1.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2-2. 특별소송위원회
2-3. 이중제소의 사전제소청구권
2-4. 기타문제
Ⅴ. 결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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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있어서 회사지배구조, 한국경영법률학회
남유선(2012) :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이주혜(2002)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윤영신 외 1명(2009) : 상법개정안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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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금껏 학설대립이 심했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과실책임을 명문화(상법개정시안 제406조의 2 제2항)하고 있으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으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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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
-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현행 제437조를 삭제하고 있다.
2) 논점
- 주식회사의 자본증가에 대한 제한은 상법상 두가지 방식으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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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개정안의 경우 보험 사기방지를 빌미로 보험사에 강력한 칼자루를 쥐어주는 면책 조항만을 담아 약자인 선의의 계약자마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되고, 더욱 많은 보험 분쟁으로 인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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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V 속 똑똑한 PPL이 성공한다, 매경닷컴
김재윤(2013), PPL, ‘독약’ 아닌 ‘단비’ 되려면…, SBS E
김주미(2013), 최민희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간접광고, 엄격하게 심의, 데일 리 중앙
김지현(2012), 억대 PPL, 드라마 좌지우지 … 시너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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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2013년 11월 29일 통과)됨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들도 PB업무와 신탁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해 제한되던, 은행업과 신탁업에 대해 정보교류 차단장치(소위 “Chines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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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시장보조금제도로서의 그린카드제도 환경성과 분석, 환경정책 제21권 제3호, 서울: 한국환경정책학회.
3. 신문기사
서효문, “그린카드, 친환경 인식 확산 일등공신”, 한국금융신문, 2013년 04월 24일
4. 기타
그린카드 홈페이지 (http://www.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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