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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
-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현행 제437조를 삭제하고 있다.
2) 논점
- 주식회사의 자본증가에 대한 제한은 상법상 두가지 방식으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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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상의 주식이전제도 검토, 안암법학, 12권, 라승성, 2001.01
15. 학술 세미나-제2주제 발표논문 ; 주식교환, 주식이전 관련세제에 관한 소고, 조세법연구, 8권, 2호, 노혁준, 2002.01
16.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대안 / 전삼현 [저]
17.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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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상법개정안의 이사의 책임제한
1. 현행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상법의 규정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가능여부
3. 현행 상법의 문제점
4. 상법개정안 및 개정의견
5. 현행 상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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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학회, 2006. 3 1. ‘포이즌 필’ 도입 논란
2. ‘포이즌 필’의 개념 이해
1) ‘포이즌 필’이란?
2) ‘포이즌 필’의 등장 배경
3) ‘포이즌 필’의 유형
4) ‘포이즌 필’의 양면성
3. 법무부 상법 개정안의 ‘포이즌 필’ 내용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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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있어서 회사지배구조, 한국경영법률학회
남유선(2012) :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이주혜(2002)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윤영신 외 1명(2009) : 상법개정안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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