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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황근수(2002) : 상법상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개요
Ⅱ. 상법의 개정안
1. 개정안의 배경
2. 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상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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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는 과거 기업결합 및 구조조정의 주요 방법인 합병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앞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켜 기업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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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는 이러한 경제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이어 상법에 도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는 이를 통하여 주식취득형 기업결합과 완전지주회사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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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
1.주식교환 절차
주식교환계약서작성<상360.3>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상360.4> 주시교환결의<상360.3.②> 회사채권자보호절차<상527.5> 합병보고총회<상526>(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선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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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주식이전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거대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⑧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그리고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에는 ①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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