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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정찬형, “상법(회사편)개정 공청회자료”, 주제발표(1). 16-17면.
1)사외이사의 책임가중상 문제점(상법개정시안 제400조 제2항)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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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데,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정찬형, “상법(회사편)개정 공청회자료”, 주제발표(1). 16-17면.
1)사외이사의 책임가중상 문제점(상법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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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는 있었다. 본문의 문제점에서 보았듯이 이 규정들이 실질적인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006년에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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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역할, 상장 제323호(2001.11)
손주찬, 2001년 개정상법의 논점, 고시계 2001년 8월호
송명훈,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증권거래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1999. 3. 2.
이균성,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 상사법연구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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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개요
Ⅱ. 상법의 개정안
1. 개정안의 배경
2. 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상법의 문제점
1. 상법상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중적인 지위 부여
1) 이사회의 하부기구화
2)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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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같은 지배구조가 아직까지도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영화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예전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예전의 전매제도라는 독점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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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윤여범과 최명진의 사건을 병합심의한 뒤 채택한 최종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을 형사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ICCPR) 제18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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