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금융정책의 정의
2. 확장금융정책
3. 금융정책의 수단
1) 재할인율 정책
2) 공개 시장 조작
3) 지급준비율
4. 금융긴축과 완화정책
1) 금융긴축
2) 금융완화
5. 한국 금융정책과 현실
Ⅲ. 결론
Ⅱ. 본론
1. 금융정책의 정의
2. 확장금융정책
3. 금융정책의 수단
1) 재할인율 정책
2) 공개 시장 조작
3) 지급준비율
4. 금융긴축과 완화정책
1) 금융긴축
2) 금융완화
5. 한국 금융정책과 현실
Ⅲ. 결론
본문내용
고자 생산책임제 융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취급절차가 복잡하고 업체의 생산책임 완수 전망도 불투명하여 동년 하반기부터는 이를 폐지하였으며 1953년초부터는 금융거래의 정상적 발전과 융자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대어음제를 도입하였다.
625전쟁 기간 중 금리정책은 금융기관 예금을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중앙은행 의존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으나 인플레가 극심하였던 당시로서는 효과적인 신용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예금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 설립 당시 예금총액의 10%로 정하였으나 625전쟁 발발로 인한 예금뇌취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후 1951년 4월부터는 전황이 비교적 안정되고 금융활동도 정상화할 움직임도 보였으므로 은행대출의 급격한 팽창을 막기 위하여 동준비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당시의 수신내여신원칙하에서 대기성예금 및 분식예금을 바탕으로 한 비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자 1952년 10월에는 지급준비율의 추가인상과 함께 한계지급준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전시 중의 서울지역 금융기관 점포의 변동상황을 보면 정부의 서울 철수에 따라 1950년 6월 28일 한국은행 본점을 비롯하여 시내 각 금융기관이 업무를 폐쇄하였으나 동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면서 10월 중에는 서울의 금융기관 업무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10월 하순 중공의 개입으로 또 다시 서울에서 철수하게 됨에 따라 다시 폐쇄되었다가 1951년 11월에 이르러 전황의 호전으로 서울시내 점포 중 각 은행 1개 점포씩 재개되었고 1951년말에는 총 34개 점포 중 10개 점포가 재개되기에 이르렀다.
Ⅲ. 결론
지금까지 금융정책과 한국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이 낙후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관치금융이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다. 이 결과 금리가 규제됨은 물론 산업간 대출금리의 심한 격차가 발생했고 신용배분도 공식적, 비공식적인 대출지도를 받음은 물론, 은행영업을 통제하는 규제가 존재하고 국제적인 자본이동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또한 이렇게 규제가 심한 금융업의 이익보장을 위하여 금융업 진출은 높은 진입장벽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낙후 이유는 경직적 통화정책 운용과 주인없는 금융기관의 한계에 있었다. 이렇게 금융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기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작은 견해이다.
625전쟁 기간 중 금리정책은 금융기관 예금을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중앙은행 의존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으나 인플레가 극심하였던 당시로서는 효과적인 신용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예금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 설립 당시 예금총액의 10%로 정하였으나 625전쟁 발발로 인한 예금뇌취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후 1951년 4월부터는 전황이 비교적 안정되고 금융활동도 정상화할 움직임도 보였으므로 은행대출의 급격한 팽창을 막기 위하여 동준비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당시의 수신내여신원칙하에서 대기성예금 및 분식예금을 바탕으로 한 비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자 1952년 10월에는 지급준비율의 추가인상과 함께 한계지급준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전시 중의 서울지역 금융기관 점포의 변동상황을 보면 정부의 서울 철수에 따라 1950년 6월 28일 한국은행 본점을 비롯하여 시내 각 금융기관이 업무를 폐쇄하였으나 동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면서 10월 중에는 서울의 금융기관 업무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10월 하순 중공의 개입으로 또 다시 서울에서 철수하게 됨에 따라 다시 폐쇄되었다가 1951년 11월에 이르러 전황의 호전으로 서울시내 점포 중 각 은행 1개 점포씩 재개되었고 1951년말에는 총 34개 점포 중 10개 점포가 재개되기에 이르렀다.
Ⅲ. 결론
지금까지 금융정책과 한국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이 낙후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관치금융이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다. 이 결과 금리가 규제됨은 물론 산업간 대출금리의 심한 격차가 발생했고 신용배분도 공식적, 비공식적인 대출지도를 받음은 물론, 은행영업을 통제하는 규제가 존재하고 국제적인 자본이동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또한 이렇게 규제가 심한 금융업의 이익보장을 위하여 금융업 진출은 높은 진입장벽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낙후 이유는 경직적 통화정책 운용과 주인없는 금융기관의 한계에 있었다. 이렇게 금융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기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작은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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