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수사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소방기본법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1)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존을 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
6) 소방기본법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와의 협력)
-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5) 소방기본법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1)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존을 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
6) 소방기본법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와의 협력)
-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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