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와 매스컴 - 전속계약의 덫에서 노예가 된 스타들

소개글

대중매체와 매스컴 - 전속계약의 덫에서 노예가 된 스타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문제제기
-개념정의

Ⅱ.본론
-노예계약 사례(동방신기 3인)
-일본과의 비교
-문제점정리
-문제점에 대한 이유 분석

Ⅲ.결론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속되고 있다. 즉, 스타 연예인과의 전속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하는 거액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부담은 소속 신인 연예인들과의 모든 권리 위임 및 장기계약 등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신인 연예인들의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은 스타 연예인의 수익 및 부가가치로 대응하는 이중적이고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형성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전속계약이 노예계약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외에도 연예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다. 노예계약은 연예인의 선택에 의해 체결되는데 연예인은 그 계약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예인이 되고자하는 이들이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그 계약이 노예계약이라 하더라도 스타가 되고 싶은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예인의 욕구 증가로 인해 연예기획사는 더더욱 연예인의 노동력을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Ⅲ.결론
1.제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사의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했다. 이 계약서는 기획사와 연예인이 계약 시 불공정한 처사를 당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어서, 효과가 어느정도일지는 보장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권면한다면 점차 불공정계약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청소년들의 선호직업 중 하나인 연예인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돕는 한 걸음일 수 있다. 지금도 노력중이지만 국가는 더욱 기획사와 연예인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약 당사자인 연예인들도 전속계약 체결 전 노예계약의 위험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조정하거나, 체결하지 않도록 해 기획사의 권력남용을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참고문헌
이승희, “연예인과 기획사간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불공정 계약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9
이우석,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인의 법적보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62423375138752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479481_5780.html
http://10.asiae.co.kr/Articles/new_view.htm?tsc=06.01.01&a_id=2009110310152848153&pg=
http://cafe.daum.net/koc/7lM9/4335?docid=DKsW|7lM9|4335|20100531103647&q=%BF%AC%BF%B9%B1%E2%C8%B9%BB%E7%20%C0%FC%BC%D3%B0%E8%BE%E0%20%BF%AA%BB%E7&srchid=CCBDKsW|7lM9|4335|201005311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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