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문제를 위한 국가적인 제도(바우처 제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특수장애아 지원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논해보세요.

소개글

정신건강 문제를 위한 국가적인 제도(바우처 제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특수장애아 지원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논해보세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 제도의 장단점
　2. 건강가정 지원센타의 장단점
　3. 특수장애아 지원제도의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록 설계될 수도 있다. 모든 수혜자가 균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는 균일바우처로 구분된다. 수혜자의 자격조건이나 공급업체의 서비스 가격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별화되는 경우는 차등바우처로 구분된다. 차등바우처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균일바우처는 차등바우처에 비하여 단순한 구조이며,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
2. 건강가정 지원센타의 장단점
건강가정 지원센타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복지 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복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문제로 고통받을 때 누구나 건강가정 지원센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건강가정 지원센타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가정 지원센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 지원센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 생각해 보았다.
3. 특수장애아 지원제도의 장단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수장애아에 대하여 일정액 현금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특수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을 단행하거나 가정에 머무르고 있을 경우,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과정 특수 장애아의 경우 방과 후 보육료 또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장애아 지원제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정 특수장애아의 경우 서비스 혜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건강가정 지원센터, 바우처 제도, 특수장애아 지원제도 등의 장단점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바우처 제도, 특수장애아 지원제도 등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으나, 현실적 여러 문제점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바우처 제도, 특수장애아 지원제도 등이 그 설립취지를 온전히 이행치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전자바우처 도입과 사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조현승, 고대영 외 3명 저 | 산업연구원 | 2013.11.30
통합교육 한국통합교육학회 저 | 학지사 | 2014.05.20
최신 특수교육 William Lee Heward 저 | 김진호 외 2명 역 | 시그마프레스 | 2013.09.05.

키워드

정신건강 문제,   건강가정 지원센터,   바우처 제도의 장단점,   바우처 제도,   특수장애아 지원제도,   건강가정 지원센타의 장단점,   특수장애아 지원제도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