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UN의 과제 -개발원조 & 환경

소개글

21세기 UN의 과제 -개발원조 & 환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개발원조
ⅰ.개발원조문제와 UN
ⅱ.사례-두만강개발사업
Ⅱ.환경
i.환경문제와 UN
ⅱ.사례-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결론

본문내용

차별적 책임론과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유엔이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과 필요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예방조치 원칙이다. 유엔은 예방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넷째는 개발권이다. 그러나 개발권은 유엔이 내 놓고 있는 다섯 가지 원칙 사항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 사항이기도 하다. 설명하자면,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정책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의 차별적 책임론과 국가별 특수성에서도 언급했지만, 유엔은 각국의 국가개발정책이나 경제성장 면 등을 고려하여 각국에게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유엔의 정책은 결국 환경파괴에 대한 각국의 책임을 각국의 개별적인 환경정책에 임의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엔의 행위는 기후협약의 규제적 성격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결국은 개발권이라는 원칙 사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원칙이 있다. 자유무역원칙은 기후변화방지를 구실로 자의적인 차별조치나 위장된 무역규제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첫째,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기체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온실기체의 규제기준이 각국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유엔은 어느 국가가 기후변화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유엔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진국이라 함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등 총 38개국을 일컬으며,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그리고 불화유황의 여섯 가지 가스를 일컫는다. 아울러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행해야 하는 선진국들에게 1990년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극도로 심각한 위협을 받은 시기는 2001년 3월 29일,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파기하고 나서부터이다. 우선,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파기하기까지에는 자본에 대한 집착과 부시 행정부를 설득한 기업의 영향이 이유로 등장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를 파기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국 경제를 더욱 약화시킬 것　이라고 선언하여 자본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집착을 드러냈다. 교토의정서와 대립 관계에 있는 지구기후연합은 화석연료의 사용과 지구 온난화의 관계가 불확실하다고 언급하였고, 미국 경제전략연구소는 온실효과 방지를 위한 미국의 이산화탄소 억제조치는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며 기후협약에 대한 거부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기업과 단체의 이러한 설득에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를 파기했을 것이라고 본다. 위에서 우리는 미국의 교토의정서 파기가 지구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인구가 전 세계의 4%밖에 안 되는데 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25.2%라는 데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은 심각한 위협을 부르고 있다.
유엔은 우선, 강대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직 발전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개도국보다 발전 단계에 완전히 들어선 선진국이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엔은 선진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계속해서 얻어야 하겠다. 둘째, 유엔은 강대국들이 꾸준히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처럼 중도에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후변화협약에 가입을 하면 끝까지 가입을 파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유엔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각 나라의 정부나 정부와 관련된 기구에게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세계인들은 환경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참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주 요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을 대거 늘려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유엔은 이러한 방법을 각 나라에게 적극 제안하면서 이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유엔은 각 나라에게 단순히 몇 년도까지 얼마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각 나라에게 제시하고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결론
이제까지 국제기구 특히 UN내에서 개발과 환경에 대한 쟁점들을 알아보았다. 개발과 관련하여 세계인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단지 세계국민총생산액의 약 20%만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서 볼 수 있듯이 개발문제는 일단 선진국들의 배려에서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환경과 개발은 대칭적인 문제이니 만큼 여태까지 개발을 누려온 선진국은 환경문제에 관해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과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2003
박경서, 「지구촌정치학」 법문사 2000
TUMENNET, http://www.tumennet.org/
국립환경연구원, http://nier.go.kr/
이수현, 「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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