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의 선택_ 환율제도의 종류,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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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의 선택_ 환율제도의 종류,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추진하기 때문에 교역상대국의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기축통화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국제통
화의 역할을 하는 국가와 여타국가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 브레튼우즈체제와 같은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환을 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반면에 미국은 자국의 경제안정을 위하
여 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국제통화의 역할을 담당하는 달러를 미국이
공급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은 경상수지적자를 통
하여 달러화를 공급하여야 하고, 여타국들은 반대로 경상수지흑자를 통
하여 달러화를 획득하여야 하였다. 미국은 통화발행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적자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는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되더라도 환율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수단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이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셋째, 고정환율제도는 기초경제여건이 환을 목표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환투기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1997년 발생한 아시아의 외환위기
는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 준다. 일단 자본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환
을 급등을 예상하여 외환을 사두려 하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시키기가 더
욱 어려워지고, 결국 예상대로 고정환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1990년
대초 유럽통화제도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인 프랑스
의 프랑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도 결국 프랑화 환율의 대폭적인 조정을
초래하였다.
투기적 공격의 관점에서 환을 계도의 신뢰성을 놓고 보면 고정환을율
제도보다는 변동환율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인 외화통
용제도를 제외하면 고정환율제도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라고 하여서 투기적 공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에 대하여 대량매수나 매도로
주가가 일시에 크게 변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
도 기초경제여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환율변동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
를 예견한 투자자들에 의하여 환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
할 것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외화로 표시한 외채가
많은 개도국의 경우에는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외채부담이 증가할 수 있
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다. 환율변동은 주가변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으며, 또
한 선진국간에도 정책협조를 통하여 환을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
은 환율변동의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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