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본관리] 국제운전자본관리 (본-지사 간 자금 이전 체계, 자금 이전 수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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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 운전 자본 관리

Ⅰ. 본-지사 간 자금 이전 체계

Ⅱ. 자금 이전 수단

1. 배당
2. 이자
3. 서비스 사용료
4. 이전 가격 조작

본문내용

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또는 특정 지역)으로 자금을 이전시켜 세금을 경감하려 하거나, 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간재, 완제품에 대한 가격을 낮게 또는 높게 설정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의 자금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회사에 공급하는 중간재의 가격을 높이거나, 자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이전 가격의 결정은 단순히 자금의 이전이라는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가격의 결정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논의된 이전 가격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및 관세 부담의 감소 (2) 인플레이션 및 환리스크의 감소 (3) 자금 이전의 규제에 대한 대응책 (4) 합작 투자인 경우 파트너의 입장 (5) 시장 경쟁 관계 (6) 자회사의 평가 기준과 상충하는 문제 (7) 정부의 개입 등이다.
특히 마지막의 정부 당국의 이전 가격 결정에 대한 개입이 있는 때에는 기업의 재량권이 대폭 축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러 변수가작용하고 있는 데도 이전 가격이 여전히 자금 이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배당, 이자나 기타 기술 및 경영 관리비 등의 수단에 부과되는 원천세(withholding tax)라든지 기타의 규제가 이전 가격에는 적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제3자가격(arm' s length price)으로 미국세청(IRS)이 평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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