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입법배경
국가등의 책무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지원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 입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다문화 가족 지원법
국가의 책무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
국가등의 책무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지원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 입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다문화 가족 지원법
국가의 책무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
본문내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입법배경
- 1966년 2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특례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점차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유형으로 증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음, 성폭력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무너지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엄청남 –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
국가등의 책무
• 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산조치
• 성폭력 실태조사 – 3년마다
• 성폭력 예방교육 –
• 성폭력 추방 주간 – 1년 중 1주간
•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 신고의무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 성폭력피해상담소
- 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 개별 상담실과 전화상담실
- 주요 업무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긴급보호와 보호시설등의 연계, 의료지원, 조사등에의 동행, 법률지원 및 협조,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조사연구)
Ⅰ.입법배경
- 1966년 2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특례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점차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유형으로 증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음, 성폭력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무너지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엄청남 –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
국가등의 책무
• 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산조치
• 성폭력 실태조사 – 3년마다
• 성폭력 예방교육 –
• 성폭력 추방 주간 – 1년 중 1주간
•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 신고의무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 성폭력피해상담소
- 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 개별 상담실과 전화상담실
- 주요 업무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긴급보호와 보호시설등의 연계, 의료지원, 조사등에의 동행, 법률지원 및 협조,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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