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의한 국민소득증가] 무역승수이론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측정(제1,2명제), 무역승수이론에 대한 가정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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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의한 국민소득증가] 무역승수이론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측정(제1,2명제), 무역승수이론에 대한 가정과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

Ⅰ. 무역승수이론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 측정

1. 무역승수이론의 제1명제
2. 무역승수이론의 제2명제

Ⅱ. 무역승수이론에 대한 가정과 비판

본문내용

생산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총생산의 부족분을 수입재로 대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II. 무역승수이론에 대한 가정과 비판
무역승수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 가정 하에서 성립되고 있다.
첫째, 제1의 가정은 제성향의 값이 고찰기간에 대하여 일정 또는 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승수효과가 움직이는 기간을 통해서 한계소비성향이나, 한계저축성향, 한계수입성향 등 제성향이 일정한 것이 필요하다. 이들 성향은 소득의 변화나 소비관습의 변화, 장래의 예상에 응해서 변환하는 경향을 갖지만 실제로 가치를 사용해서 기간 분석을 행하면 알 수 있다.
비교적 단기간에 승수효과를 90% 이상 달성했다고 할 때, 이 기간은 한계소비성향을 크게 단축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향들은 비교적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승수이론은 이 의미에서 성립된다.
둘째, 제2의 가정은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관해서이다.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상품의 가격, 임금, 이자율, 환시세가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셋째, 제3의 가정은 경제순환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작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투자는 소득에 대해서 독립해서 변화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가속도 원리가 설명되도록 재화를 소비재와 생산재로 나누어 생각하면 소비재에 대한 수요의 증감은 반드시 생산재의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외국의 반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국의 수입증가는 B국의 수출증가이며, B국의 승수에 따른 소득증가는 A국에서 수입을 증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승수이론에서는 이러한 반작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정 하에서 서술된 승수이론에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첫째, 수출의 승수효과는 어떠한 산업 부문의 수출에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컴퓨터의 수출에 따른 승수효과도 선박의 수출에 대한 수출효과도 같은 국민소득수준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라는 평면적인 생각이 비판된다. 이것은 거시경제적인 케인즈 이론이 국민경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려 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의 순생산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각 산업부문 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user cost)은 국민소득의 이중 계산을 매제하기 위하여 무시되고 있다.
둘째, 앞서 밝힌 승수식 Y= 1/s + m(I + X)에는 수입액을 국민소득의 함수로 보고 있다. 수입재는 전부 소득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원재료나 기계의 수입은 각 부분의 산출고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산업의 그 수입재와 국내 생산요소를 결합해서 생산이 가능케 된다. 즉 문제가 되는 수입을 소비재와 생산재의 수입으로 생각한다면 입찰기간 내에 한계수입성향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의 증가가 공업부문에 일어났을 때와 농업부문에서 일어났을 때 한계수입성향이 다르다. 왜냐하면 공업부문의 생산 확대는 농업부문의 생산 확대보다 많은 생산재 수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한계수입성향은 그 나라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에 따라 다르다.
셋째, 입체적인 경제구조를 하나의 평면에 놓고, 통계로서 나타난 국민소득의 개념과 그 입체적 구조 속에서 통계의 틀에 집어 넣은 채 수량인 수출이나 수입 등의 개념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모든 완성된 소비재만이 수입된다고 생각한다면 수입상품은 국내의 산업구조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붕괴(collapse)된 평면으로 직접 부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고 하지만, 원재료 수입이 각 부문에 어떠한 생산효과를 가질 것인가는 의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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