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가중심의 안보)와 인간안보(사람중심의 안보)의 핵심 내용과 주요 비판

소개글

국가안보(국가중심의 안보)와 인간안보(사람중심의 안보)의 핵심 내용과 주요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핵심 내용과 비판


1. 국가안보 : 국가중심의 안보
　1) 핵심내용
　2) 주요 비판

2. 인간안보 : 사람중심의 안보
　1) 핵심내용
　2) 주요 비판

본문내용

옹호자들이 비판하고 회피하고자 했던 국가안보 시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Buzan 2000: 10). 왜냐하면 국가 역시 인간들 사이의 공동 정체성, 즉 국민 정체성을 공유하는 최대, 최고의 인간집합체(collectivity of the people)이기 때문이다.
인간안보 개념은 위협의 기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패리스(Paris 2001: 87-102)는 만약 인간안보가 위협의 범주에 기아로부터 시작해서 집단학살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버리면, 인과적 가설(causal hypothesis)의 수가 너무 많아져 분석 및 정책적 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간안보 개념은 인간안보를 지지하는 몇몇 국가들, 국제개발기구, 국제비정부기구(INGOs;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Paris 2004: 371).
인간안보를 비판하는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 개입과 같은 인간안보 개념이 국제관계에서 있어서 핵심적 원칙인 ‘국가주권의 불가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레크(Parekh 1997: 49-70)에 따르면, 그 동안 국가주권의 불가침 원칙이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상당히 억제해 왔기 때문에, 인간안보의 개입주의적인 특징이 국제안보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발하는 인권 유린의 시발점(threshold)과 그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된다면,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적, 도덕적 기준으로 결정된 가치를 거침없이 강요할 수 있고, 인도주의를 자신의 국가이익 추구를 감출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몇몇 국가들―주로 비민주적인 국가들―의 정치지도자들도 인간안보의 개입주의적인 사고에 상당히 거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안보는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서양식 관념과 가치를 그들에게 강요하고, 자신들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Acharya 2001: 1-18). 인간안보에 대한 그들의 비판의 이면에는 인간안보 개념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국내적으로 약화시켜 정치권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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