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공적연금의 개념과 발달단계,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적연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소개글

공적연금- 공적연금의 개념과 발달단계,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적연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연금의 개념
2. 공적연금의 발달단계
3. 국민연금
4. 직역연금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6.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7.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8.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저액화와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최저수준의 보장
최저수준 설정에 있어서는 3가지 관점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첫째로 최저수준의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로 공적 연금 자체의 급여수준이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관점과 둘째로, 개인연금, 기업연금, 개인보험 등 노후소득에 대한 여타 경제적 보장 장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안정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높아야 한다는 관점이며 셋째로 위 두 관점의 중간으로 다른 소득 내지 금융자산과 결합하여 개인이 상당히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공적 부조의 보완적 역할관점입니다.
사적연금과의 큰 차이점
: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장기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커버해줄 수 있습니다.
: 단점으로도 볼 수 있는 강제성이 있어 중도해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누구나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지니는 것이 오히 려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7.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공적연금 재정위기의 구조화
지역가입대상자의 소득 신고율이 51.6%에 그치고 있고, 지역가입이 52%에 그 쳐 자영업자부문과 빈곤계층에 속한 인구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는 직역가입자와 소득을 하향 신고한 자영업자계층 간 소득분배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로 인한 불만으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등 제도정착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율이 더욱 하향화 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증가 등으로 가입자관리 및 소득파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2) 공적연금의 미흡한 노후보장 수준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이 타 국들과 비교했을 때 소득 대체율 기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한국의 평균임금 수준 근로자들의 연금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 세후 소득의 약 45%수준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 34.1%인 반면 우리나라는 70%수준입니다.
3) 다층보장체계의 연계성 미흡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민간연금에 의한 소득 대체율이 동시에 고려되어 연금제도가 설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적제도와 민간제도간의 연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4)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국민연금의 재정문제
국민연금은 현재의 납부하는 사람들(경제활동 인구)의 돈으로 60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인구가 증가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는 같은데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재정적자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8.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노년층의 부양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하는 것이 원론적인 해결책이지만,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는 공적연금의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 능력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와 같이 최하위 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에 공적연금의 기본적 초점을 맞추고 공적연금제도 개혁과 고령층의 근로 장려가 고령화 사회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입니다.
(1)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 선례
(2) 국민연금의 저소득층의 노령 생활 보장 강화
(3)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의 자산관리 중요성 강조
: 저축 장려, 생계형 저축과 유사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시행
(4) 노후 소득 기회 확대와 같은 고령층의 근로 장려
: 파트타임 서비스 근로자 증가, 실버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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