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론]지역복지의 배경과 특성 및 지역복지정책의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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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복지의 배경

2. 지역복지정책의 내용

본문내용

based welfare) 및 지역사회중심 복지(community-based welfare)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지역복지정책이 서비스 기능을 지역사회개발의 차원으로 연결확대함으로써 삶의 질과 같은 지역의 문화복지분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강욱모외, 2005).
이와 같이 지방화시대에는 주민복지의 욕구가 경제적 기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지역복지정책의 내용체계로는 제도적인 지역복지정책과 적극적인 지역복지정책으로 구분할수 있다. 전자의 영역에는 기본적인 제도의 원리를 토대로 구성된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인적 지역복지를 들수 있다. 후자의 영역으로는 지역의 사회보장의 정도에 따라 교육, 소득, 주택, 환경개선, 보건의료, 노동, 문화, 교통통신, 사회사업의 실천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기본적으로 지역복지정책은 중앙 및 지방행정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주민의 자율적민주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여 형성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생태주의적 복지에서 전제하는 권력집중화(centralization)에서 분권화(decentralization)로, 전문화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차원적인 종합적 접근방법으로, 통제와 경쟁에서 협동과 자율을 지향하는 패러다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역복지정책은 이같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정주공동체, 자립공동체를 구상하면서 공동체 공간내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Wei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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