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할과 법률] 스토킹(Stalking)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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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립하는 범죄
명예훼손죄(형법제307조) -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모욕죄(형법제311조) -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주거,신체수색죄(형법제321조) - 불법으로 사람의 몸이나 집, 건조물, 선박 따위를 뒤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불법으로 사람의 신체를 수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요죄(형법제324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갈죄(형법제350조) - 다른 사람의 신체, 명예, 재산 따위에 어떤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기물손괴죄(형법제366조) - 남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스토킹 예방 및 대처방법
①피해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사건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자세히 기록해둔다.
②일반적 상식의 용인을 넘어선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경계한다.
③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심각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
④의심이 들면 단호한 거절의 태도를 보인다.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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