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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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방공무원의 징계



1. 징계의 사유

2. 징계의결 요구권자(징계위원회 설치기관)

3. 징계 등의 처분기록의 말소

4. 징계의 종류와 효력

5. 징계 사건의 통보

6. 징계 의결기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통보를 하여야 한다.
6. 징계 의결기한
1) 징계의결을 요구를 받게 된 징계위원회는 그러한 요구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2) 징계의결이 요구가 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가 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7. 참고문헌
1)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2)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3)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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