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 비 권력 소방작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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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 권력 소방작용



1. 소방행정의 사실행위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기타 소방작용

4. 소방행정 구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등에 대해 파손이 될 때에 손실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한다.
(2) 손해배상
- 시, 도 행정주체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여 불법행위와 영조물 등의 관리 하자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된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게 된다.
(3) 행정쟁송제도
- 소방행정법상 소방작용과 관련을 하여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 상에 이익을 침해를 받게 된 자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서 그 권리를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제도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에 해당이 됨을 보인다.
5. 참고문헌
1)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2)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3)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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